통상임금 기준 변경 총정리! 연장·야간·퇴직금까지 달라지는 수당 변화

2025년 통상임금제도 개편,
수당은 어떻게 달라질까?

2025년부터 통상임금 기준이 변경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변경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 방식이 달라지며,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경된 통상임금 기준이 수당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 및 근로자의 대응 방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 개편의 주요 내용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

기존에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이번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새롭게 정의되었습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

재직조건이 있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수당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 통상임금 개편이 수당에 미치는 영향

연장근로수당

- 기존: 통상임금 기준이 낮아 연장근로수당이 적었습니다.
- 변경 후: 통상임금 증가로 연장근로수당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 기존: 통상임금이 낮아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 변경 후: 통상임금 확대에 따라 지급 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

- 기존: 기본급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산정되었습니다.
- 변경 후: 통상임금이 증가하면서 연차수당도 함께 상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기존: 평균임금이 낮아 퇴직금이 적었습니다.
- 변경 후: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평균임금 증가로 퇴직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근로자와 기업이 해야 할 일

근로자가 해야 할 일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통상임금 포함 항목을 점검해야 합니다.
연장·야간근로수당이 기존보다 증가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회사의 새로운 통상임금 적용 방식을 문의하고 변경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이 해야 할 일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임금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개편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의 노사지도 지침을 숙지하고 노사 협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4. 결론

2025년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수당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기업은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변경된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