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체불 임금, 간이대지급금으로 빠르게 받는 방법

간이대지급금이란? 체불 임금 걱정, 이렇게 해결하세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생계가 걱정되셨나요?  혹은 퇴직 후 체불된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지 몰라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간이대지급금입니다. 

오늘은 간이대지급금이 무엇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1. 간이대지급금이란?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임금 체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운영되며, 임금 체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2. 지급 대상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
-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  근로자 요건
- 퇴직자 : 퇴직 후 2년 이내에 소송이나 진정 등을 통해 임금 체불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1년 이내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재직자: 마지막 임금 체불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

3. 지급 범위와 상한액

☑️ 간이대지급금의 지급범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체불된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포함
- 퇴직급여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도 포함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최대 지급액
임금	3개월분, 최대 700만 원
휴업수당	3개월분, 최대 700만 원
퇴직급여	3년분, 최대 700만 원
총 상한액	최대 1,000만 원

이 금액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임금 또는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
-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4. 신청 절차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1단계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고용노동부에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2단계 :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확인서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3️⃣ 3단계 : 필요 서류 제출
- 지급청구서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사본
- 통장 사본 등

Tip!
청구서 작성이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센터를 이용하세요.

5. 유의사항

☑️  신청 기한 : 퇴직일 또는 마지막 임금 체불일로부터 2년 이내.
☑️  1회 신청 가능 : 재직 중인 근로자는 1회만 신청 가능.
서류 준비는 꼼꼼히! 미비한 서류로 인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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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면 보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권리는 스스로 지킬 때 빛납니다.